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기준 판본: KISA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관련 법령: 2026-07-26 기준. 내용 구분: §1은 KISA 안내서와 법령을 요약했다. §3~§4에는 작성자의 실무 경험을 반영했다.

1. ISMS-P 기준 요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담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실제 처리 현황과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반영하며 이전 방침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처리방침 내용이 법적으로 적절한지는 일반적인 ITGC 범위 밖에서 판단한다. 다만 홈페이지 게시와 버전·승인 관리, 실제 시스템 현황과의 일치는 변경·운영통제에 연결해 확인할 수 있다.

ISMS-P 요구사항	IT감사 연계 절차	모집단	표본
실제와 일치	개인정보파일·수탁자·국외이전 대장과 방침 대사	처리 현황	전수 또는 표본
변경관리	개정 요청·법무검토·승인·게시일·문안 버전 확인	방침 변경	표본
지속 공개	링크 접근성, 이전 버전, 게시 장애 모니터링 확인	공개 페이지	전수

법정 기재사항이 빠짐없는지와 표현이 이해하기 쉬운지,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렸는지는 개인정보 준거성 영역에서 판단한다.

A. 아니다. 법무팀 승인과 별개로 시스템·DB·수탁자·국외이전·보유기간의 실제 현황을 처리방침과 대조해야 한다. 현황이 바뀌면 처리방침도 함께 갱신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