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기준 판본: KISA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관련 법령: 2026-07-26 기준. 내용 구분: §1은 KISA 안내서와 법령을 요약했다. §3~§4에는 작성자의 실무 경험을 반영했다.

1. ISMS-P 기준 요약

조직에 적용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법적 요구사항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고 정책·절차에 반영해야 한다. 준수 여부도 연 1회 이상 검토한다.

법규 위반이 재무제표의 충당부채와 공시·계속기업, 통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한다. IT감사인은 법률을 최종 해석하는 대신 관련 시스템 통제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구현하는지 확인하는 일을 지원한다.

ISMS-P 요구사항	ITGC 확인 절차	모집단	표본
법규 목록	사업·데이터·서비스별 적용 법규와 책임자 확인	준거성 목록	주요 법규 전수
개정 관리	법 개정 모니터링과 정책·시스템 반영 이력 확인	기간 내 주요 개정	전수
준수 검토	연간 점검 결과·예외·개선조치 확인	준수 점검	표본

개인정보·정보통신·위치정보 관련 법률 전반의 준거성은 법무·개인정보보호 조직이 판단한다. 일반적인 ITGC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에 초점을 둔다.

A. 아니다. 안내서도 발간 뒤 법령이 바뀔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심사·감사 기준일에 시행되는 법령과 경과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